박사님께서 참고하신 자료에는 우리 보유세는 낮다는 주장이 담겼지만 세금 부과의 기준이 취득금액이 아니라 매년 새로 매겨지는 공시가액이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취득금액은 변동이 없어야 하는게 맞는데, 매년 변동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세금부과가 매우 비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자산이 많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많이 걷고, 소득이 적은 적은 사람에게 적게 걷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표상으로 세금을 많이 걷는가 적게 걷는 가를 보고,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의 평형을 맞추는 것에 정책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현재 한국의 당면과제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온다는게 한국 실물경제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알수 있지. 국가예산이 지속적으로 복지부분에 증가세를 유지하는데, 다른 국세, 지방세는 안정적으로 걷히지 못하는데 반해, 부동산 관련 세금은 규모도 상당하고(법인세 다음)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기 좋으니...
거래세를 줄여야 하고 보유세는 이원화 해야 합니다. 6억이하 실거주 서민주택은 보유세를 없애거나 감면해 주고 대신 9억이상 고가주택과 실거주하지않는 주택의 소유에 대해서는 누진적 보유세를 도입해서 할증해서 올려야 합니다. 부동산투기는 망국병입니다. 결국엔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지금당장 폭락하는걸 막자고 이걸 하지 않으면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고 국민이 누구나 대출끼고 사면 10년정도후에는 모든대출을 갚고 내집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평생을 갚아야 내집이 됩니다. 너무 말도 안되는 거죠. 이러니 사람들이 집을 사서 사는게 아니라 투기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것이고 당연히 거래만 늘어나는 겁니다. 과연 누가 폭락을 하더라도 부동산투기를 막을수 있을까요? 어떤 대통령이 그런 용기를 가질수 있을까요? 이재명에게 기대를 해보지만 그 역시 한계를 가진 사람이라서 기대감은 안 생깁니다.
그리고 또하나 거래세의 함정은 단2번 내면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보유세는 매년 낸다는 겁니다. 즉 보유세가 낮다는것을 한번만 넣어서 계산하면 오류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을 한채 사서 일년후 판다면 이 사람은 거래세와 보유세를 합쳐서 2.5%만 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10년뒤에 판다면 0.8* 10 해서 8%가 되고 총 세금은 9.8%가 됩니다. 만일 거래세가 0.8%가 아니라 타국가처럼 2%가 넘는다면 훨씬 큰 부담이 됩니다.즉 보유세가 큰 나라들보다 한국이 부동산세금이 엄청나게 낮다는것을 의미 합니다.
부동산 재산세(보유세)가 엄청나게 낮은데 공시지가 또한 실거래가에 비해 훨씬 낮으니 부동산 투기를 대놓고 부추기는 나라라는게 빼박 팩트죠(작년 기준 한국 보다 부동산이 더 오른 나라들도 꽤 있었지만 ...) 재산세와(실거래가의 1% 정도로만) 공시지가를 현실화 시키고 거래세를 대폭 낮춰야 합니다. 물론 폭락은 피할 수 없겠지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동이 진짜 많네요. 회전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될 정도라니...ㅎㄷㄷ. 아니 근데 학교나 일자리 때문에 집 이동하는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아 좋은 학군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 대비 높다고 쳐도 일자리 때문에 이동하는건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을거 같은데... 특히 미국은 고용 유동성이 세계에서 제일 높을텐데도 우리나라보다 집 이동율이 낮다는건 우리나라만의 뭔가 특별한 이동 이유가 있을거 같긴 하네요.뭔진 모르겠지만.
@syanplus 10
2021년 5월 17일 8:24 오전양도세도 미쳤죠....
Th k 6
2021년 5월 17일 7:02 오전박사님께서 참고하신 자료에는 우리 보유세는 낮다는 주장이 담겼지만 세금 부과의 기준이 취득금액이 아니라 매년 새로 매겨지는 공시가액이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취득금액은 변동이 없어야 하는게 맞는데, 매년 변동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세금부과가 매우 비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구라개영익 5
2021년 5월 17일 8:20 오전홍박사의 유트뷰를 대들보로 보고 다른 유트뷰를 섯가래 격으로 보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OKJH 5
2021년 5월 17일 7:37 오전OECD 국가들과 비슷해 지려면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춰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결국 세수 때문이라니...
결국 집값을 잡겠다는 건 거짓말이었고 세금을 걷는 게 더 우선적인 목표였다는 게 드러나네요.
@Jh1120hr 3
2021년 5월 17일 12:54 오후양도세 너무 비싸죠
Linked Un 3
2021년 5월 17일 3:58 오후거래세나 양도세는 해마다 내는게 아니니
평균내면 낮은게 아닌가요?
특히 지방같은 경우는..
Linked Un 3
2021년 5월 17일 3:58 오후거래세나 양도세는 해마다 내는게 아니니
평균내면 낮은게 아닌가요?
특히 지방같은 경우는..
@지석강-l6u 2
2021년 5월 17일 7:03 오전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정현수 2
2021년 5월 17일 8:58 오전세금을 자산이 많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많이 걷고, 소득이 적은 적은 사람에게 적게 걷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표상으로 세금을 많이 걷는가 적게 걷는 가를 보고,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의 평형을 맞추는 것에 정책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현재 한국의 당면과제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중정머리 2
2021년 5월 17일 6:49 오전돈을 이리 풀었는데 세금을 깎아줄까 싶네요ㅠ
Flamable Real 2
2021년 5월 17일 11:09 오전부동산은 통상 매년 사고 파는것이 아니므로 거래세를 보유세와 단순합산하는것은 옳지 않은것 같습니다.
마토사쿠라 2
2021년 5월 17일 10:33 오전재산세를 거두면 되지, 왜 종부세라는 위헌적인 세금을 만들어 거두는지? 양도세도 미쳤고 증여세 상속세도 미쳤고 ...
부동산이 폭등하는 이유요?? 보유도 막았고 거래도 막았고 임차임대도 막았으니까 당연히 폭등하죠
좋은생각 1
2021년 5월 17일 8:03 오전이 이야기가 이제 나온다는게 한국 실물경제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알수 있지.
국가예산이 지속적으로 복지부분에 증가세를 유지하는데, 다른 국세, 지방세는 안정적으로 걷히지 못하는데 반해, 부동산 관련 세금은 규모도 상당하고(법인세 다음)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기 좋으니...
@사나래-d6n 1
2021년 8월 22일 12:16 오전항상 숫자로 이야기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언론들도 제발 숫자에 근거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야할텐데 호도기사가 너무 많습니다.
amazon number 1
2021년 5월 17일 5:27 오후거래세를 줄여야 하고 보유세는 이원화 해야 합니다. 6억이하 실거주 서민주택은 보유세를 없애거나 감면해 주고 대신 9억이상 고가주택과 실거주하지않는 주택의 소유에 대해서는 누진적 보유세를 도입해서 할증해서 올려야 합니다. 부동산투기는 망국병입니다. 결국엔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지금당장 폭락하는걸 막자고 이걸 하지 않으면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고 국민이 누구나 대출끼고 사면 10년정도후에는 모든대출을 갚고 내집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평생을 갚아야 내집이 됩니다. 너무 말도 안되는 거죠. 이러니 사람들이 집을 사서 사는게 아니라 투기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것이고 당연히 거래만 늘어나는 겁니다. 과연 누가 폭락을 하더라도 부동산투기를 막을수 있을까요? 어떤 대통령이 그런 용기를 가질수 있을까요? 이재명에게 기대를 해보지만 그 역시 한계를 가진 사람이라서 기대감은 안 생깁니다.
리츠리치 1
2021년 5월 17일 10:10 오전거래세에 양도소득세는 포함 안될까요?
amazon number 1
2021년 5월 17일 5:31 오후그리고 또하나 거래세의 함정은 단2번 내면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보유세는 매년 낸다는 겁니다. 즉 보유세가 낮다는것을 한번만 넣어서 계산하면 오류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을 한채 사서 일년후 판다면 이 사람은 거래세와 보유세를 합쳐서 2.5%만 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10년뒤에 판다면 0.8* 10 해서 8%가 되고 총 세금은 9.8%가 됩니다. 만일 거래세가 0.8%가 아니라 타국가처럼 2%가 넘는다면 훨씬 큰 부담이 됩니다.즉 보유세가 큰 나라들보다 한국이 부동산세금이 엄청나게 낮다는것을 의미 합니다.
sini c 1
2021년 5월 17일 6:47 오전👍🏻👍🏻👍🏻👍🏻👏🏻👏🏻👏🏻
LoveTO 1
2021년 5월 17일 7:15 오전좀 다른 얘기지만 집을 매매할때 거래세는 한국이 높을지 몰라도 미국, 캐나다에서는 어마어마한 중개 수수료 (주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음..판매 금액의 평균 4%) 를 내야 하죠 ㅠㅠ
후니요가 Hooni Yoga 1
2021년 5월 17일 7:12 오전박사님 존경합니다. 힘내세요~!
Lee sunwu 1
2021년 5월 17일 12:52 오후부동산 재산세(보유세)가 엄청나게 낮은데 공시지가 또한 실거래가에 비해 훨씬 낮으니
부동산 투기를 대놓고 부추기는 나라라는게 빼박 팩트죠(작년 기준 한국 보다 부동산이 더 오른 나라들도 꽤 있었지만 ...)
재산세와(실거래가의 1% 정도로만) 공시지가를 현실화 시키고 거래세를 대폭 낮춰야 합니다.
물론 폭락은 피할 수 없겠지만요.
sini c 1
2021년 5월 17일 6:47 오전👍🏻👍🏻👍🏻👍🏻👏🏻👏🏻👏🏻
은정
2021년 5월 17일 9:03 오전감사히 들었습니다~☆
신강균
2021년 5월 17일 9:37 오전감사합니다
ᄋᄋᄋᄋ
2021년 5월 17일 1:19 오후항상 숫자와 팩트를 가지고 다루시는 영상들 감사합니다
신강균
2021년 5월 17일 9:37 오전감사합니다
@goat_2222
2022년 1월 18일 1:01 오전와 진짜 정리 깔끔합니다.
우리나라 세금이 낮은 편이다 높은편이다 엄청 갈리는데
보유세는 낮은편인데
거래세가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군요 ㅎ
반갑습니다
2021년 5월 17일 10:32 오전학업이나 일자리를 위한 이동은 다른 선진국도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Haim Lee
2021년 5월 17일 1:33 오후양도세와 증여 및 상속세의 수준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져 세법개정을 위한 여론 형성과 공감대가 필요한 시점인 듯 합니다.
shane choi
2021년 5월 17일 10:56 오전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세를 국가GDP 와 비교하는게 합리적일지 의문이듭니다.
혹시 부동산세는 부동산 수익대비로 보는게 맞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소견 입니다.
한번검토부탁드립니다.
Hyejin Cho
2021년 5월 17일 10:56 오전그런데 보유세는 공시지가 기준이고, 거래세는 실 거래가 기준이므로 실제 세금은 2.6 프로보다 훨씬 높게 되는것 아닌가요? 실 거래가는 평당 단가가 왠만한 선진국보다 높을텐데요.
임현성
2021년 5월 17일 5:22 오후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동이 진짜 많네요. 회전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될 정도라니...ㅎㄷㄷ. 아니 근데 학교나 일자리 때문에 집 이동하는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아 좋은 학군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 대비 높다고 쳐도 일자리 때문에 이동하는건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을거 같은데... 특히 미국은 고용 유동성이 세계에서 제일 높을텐데도 우리나라보다 집 이동율이 낮다는건 우리나라만의 뭔가 특별한 이동 이유가 있을거 같긴 하네요.뭔진 모르겠지만.
ᄋᄋᄋᄋ
2021년 5월 17일 1:19 오후항상 숫자와 팩트를 가지고 다루시는 영상들 감사합니다
희망
2021년 5월 17일 10:56 오전보유세말고 거래세를 더 올려야죠
이전승철이
2021년 5월 17일 9:12 오전투기세력은요? 없나요 ㅋ
Paul BH
2021년 5월 17일 1:11 오후보고서 링크 깨졌어요 선생님
@데이토나-v5b
2021년 5월 20일 5:46 오전박사님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은정
2021년 5월 17일 9:03 오전감사히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