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하냐. 3년이 5년이 강화된 것 이다라고 말하지 마시요.. 3년 이었으면 무조건 10년을 때려야 강화 됬다고 봐야 되는거지. 3년에서 5년은 대형로펌쓰고 전관예우쓰면. 그냥 집유로 나오게 되있어. 판사가 재량이 많거든. 한국은 제대로 법치를 이루려면. 판.검사.변호사.전관예우.를 모두 내보내고 외국계 판.검사.변호사를 기용해야 한다.
합리적으로 강화되는 건 좋은데, 이 강화되고 개선되는 모든 건 결국 과태료 더 갇는 쪽으로만 변하는 경향이 있음.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와 적용 시간대 변경한다는 이야기는 몇년째 말만 나오고 있고. 결국 삥 뜯을 부분만 강화하고 돈 못 뜯는 건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은 느낌...
이것도 대충 정한 탁상행정인 게 보인다... 1. 약물검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2. 음주측정불응시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며(수위에 따라서는 거부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상황시에는 음주측정할 시간조차 아쉬우면 거부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건지...
단속하는넘이 견찰인데 또 실적때문에 나와서 할당 채우면 들어가겠지. 얼마전 기사도 음주운전자 시민이 신고하고 차버리고 튄넘 잡을 방법이 없다고 사건 종결시켰다는 글읽고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법만 그럴싸 하게 (그럴싸한것도 아닌게 형량 너무 낮음)만들어 놓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봐라
신사임당 | 유튜브 
@화이트현1623 19
2026년 3월 4일 3:48 오후더 강해졌으면 좋겠다... 총보다 위험한 흉기를 작동하는데 너무 관대함
@marineqoo 19
2026년 3월 4일 5:20 오후오늘 술마실꺼면 내일은 출근하지 마라
내일 출근하고 싶다면 오늘은 금주
@kim하서유 19
2026년 3월 4일 5:18 오후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지 무슨 재범을 막겠다고,.....
@레드로즈-b3e 17
2026년 3월 4일 3:42 오후장난하냐. 3년이 5년이 강화된 것 이다라고 말하지 마시요.. 3년 이었으면 무조건 10년을 때려야 강화 됬다고 봐야 되는거지. 3년에서 5년은 대형로펌쓰고 전관예우쓰면. 그냥 집유로 나오게 되있어. 판사가 재량이 많거든. 한국은 제대로 법치를 이루려면. 판.검사.변호사.전관예우.를 모두 내보내고 외국계 판.검사.변호사를 기용해야 한다.
@사는게왜이래-p1k 11
2026년 3월 4일 9:50 오후거창하게 해봤자 돈 있고 빽 있음 다 빠져 나갈거고 음주사고 처벌이나 강화 했으면 하네
@초보산꾼 7
2026년 3월 4일 2:45 오후제발 이제도 꼭 지켜졌으면 좋겠네요
@Wjdekwjd2790gg 7
2026년 3월 4일 6:31 오후한마디로 좌파가 삼권 다장악 끝났고 독재 시작됐으니, 이제 사회주의식 통제 들어가겠다는거네 언제나 그렇듯
권력 -> 이권 -> 반발심이 적으면서 통제시스템 단계 -> 반발심이 있지만 통제시스템 완성
@davida3096 7
2026년 3월 4일 5:20 오후나라가 정상화 되어간다
@푸우답게 4
2026년 3월 4일 4:24 오후강화된다고 하면 뭐하나요 실제 처벌은 아직도 솜방망이인데
@적단풍 4
2026년 3월 4일 10:01 오후아이고 간단한걸 참 복잡하게 설명하는 재주가 있네
@dragony00 3
2026년 3월 4일 8:46 오후대사 자체가 AI가 써준거 티가 너뮤 많이 나서 집중 안되네요... 신사임당 퀄리티 많이 떨어졌네
@사리하루-b2f 3
2026년 3월 4일 10:57 오후대한민국에서 이제 숨쉬는법까지만들겠다.
@gmvisck 3
2026년 3월 5일 9:59 오전당연한거쟎아?
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인데
@조기옥-y8y 3
2026년 3월 4일 6:31 오후영상을 제대로 좀 만들어서 하지.?
약물이라면 마약을 말하는지 아니면 감기약도 먹어면 잠이 오는 약이 많은데.
좀 적확하게 이야기 해 줘야지 그냥 약 이러면 무엇을 말하는지.
감기약 먹고도 운전 하지 말라 말인지 도도체 무엇을 약이라고 하는지 나만 모르나.?
@kionz0 2
2026년 3월 4일 5:40 오후아니 저약이라는게 감기약 같은게 아니라 마약을 말하는거잖아요.
@세종대왕-o7b 2
2026년 3월 4일 5:30 오후이제 감기 걸리면 나을 때까지 출근 안해도 되나요?
@미스테리-j7f 2
2026년 3월 4일 2:41 오후소리가 나지 않네요😢
@나라망하기 2
2026년 3월 6일 2:40 오후법도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니
어린이 핑계삼아 30km 단속카메라 만들고
앞에서 안되니 후방에서 단속하는 카메라 만들고
0.05로 단속이 잘안되니 0.03으로 낮추고
쓸데없는 법 만들시간에 사기범 정치범 탈세범이나 잘잡아서 국고보전할 생각은 안하고 잔대가리만 굴려서 서민들 삥뜯을 생각만 하는 대한민국 사회악 공무원들
90퍼센트는 없어도 되는 진짜 사회악이다
@정항균-k7t 2
2026년 3월 4일 10:18 오후점점 정상화 되어갑니다
@숑맘-v4m 1
2026년 3월 4일 4:59 오후운전 때려쳤야겠네
@김성환-m7n2o 1
2026년 3월 5일 6:56 오후사람은 고처 사용하는것 아니다
@홀인원하고파 1
2026년 3월 4일 11:23 오후약물측정을 어떻게 하지?
@Alla0038 1
2026년 3월 5일 3:08 오후하지 말라는건 안하면됨
@bho2848 1
2026년 3월 4일 5:03 오후근데 중국인은 그냥 다 되잖아?
@hydra-j
2026년 3월 6일 7:48 오후운전은 확실히 습관임.
몸이 기억해야하는 것.
머리로 하는게 아님. 그리고 반응속도가 중요하니 약물/음주 측정도~...
@위드-m6f
2026년 4월 1일 2:27 오후장기렌트카였던사람은요 약종류는요 약성분은 어떤것인가요
@duckkorea
2026년 3월 6일 6:04 오후혈압약먹는사람은 면허반납해야겠네
@민기이-s7o
2026년 3월 7일 12:42 오전그럼 대리운전은? 본인 인증하고 옆사람이 불어주면 전용 선풍기 쓰면? 실효성 없이 세금만 나가겠네...
@hydra-j
2026년 3월 6일 7:46 오후도주는 음주/약물 운전에 버금가게 때려야 된다. 그래야 도주 및 N차 사고 예방된다. 떳떳하면 도주보단 당당히 검사에 임하겠지.
@김형찬-l9z
2026년 3월 6일 9:35 오전합리적으로 강화되는 건 좋은데, 이 강화되고 개선되는 모든 건 결국 과태료 더 갇는 쪽으로만 변하는 경향이 있음.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와 적용 시간대 변경한다는 이야기는 몇년째 말만 나오고 있고. 결국 삥 뜯을 부분만 강화하고 돈 못 뜯는 건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은 느낌...
@김채원-g9q
2026년 3월 7일 12:12 오후법 존나 애매모호하게 만드네 약 먹어서 운전 할 수 있다 없다를 뭘 기준으로 처벌할건데??
@jjang4434
2026년 3월 6일 10:08 오후상습적으로 무개념 운전하는 사람들 좀 다시는 핸들 못잡게 했으면..
@user-eh7vy6xv2p
2026년 3월 5일 10:48 오후이것도 대충 정한 탁상행정인 게 보인다...
1. 약물검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2. 음주측정불응시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며(수위에 따라서는 거부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상황시에는 음주측정할 시간조차 아쉬우면 거부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이정호-s8i
2026년 3월 5일 10:19 오전이런 과장 광고는 안 하는게 맞주.
@beamlight8212
2026년 3월 4일 3:51 오후면허따고 차를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쌉꾜
2026년 3월 5일 8:33 오전면허취소되고도 대다수 그냥운전하던데😢
@작은삼각형
2026년 3월 5일 4:18 오후단속하는넘이 견찰인데 또 실적때문에 나와서 할당 채우면 들어가겠지. 얼마전 기사도 음주운전자 시민이 신고하고 차버리고 튄넘 잡을 방법이 없다고 사건 종결시켰다는 글읽고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법만 그럴싸 하게 (그럴싸한것도 아닌게 형량 너무 낮음)만들어 놓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봐라
@최용석-l2i
2026년 3월 4일 9:06 오후먼 개소리여 술도 똑같아요
@tariruia
2026년 3월 5일 10:23 오전차량등록은 부인명의 보험 가입은 부부한정운전 난 운전자 보험가입 되어있고 내명의로 차량등록할수 없는 현실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이현민-s8i
2026년 3월 5일 5:52 오후감기약도 마약으로 정하자
@scpark2405
2026년 3월 6일 9:30 오전정말 이렇게 되면 성인가족 4명이면 집에 차를 4대 구매하고 보험 들어야 겠네... 쓸데없이...
@김정재-d8s
2026년 3월 4일 5:25 오후😅
@ANewHope-ty8vq
2026년 3월 6일 6:46 오후누구처럼 시장, 도지사, 통되서 운전기사 쓰면
다 해결됨. ㅋ
@박태준-y6v
2026년 3월 5일 7:49 오전이제 빨리 운전이 필요없는 자동운전 시대가 절실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