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투자’와 ‘불안’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되어 왔다. 집을 가진 사람은 팔지 않으려 하고,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 사야 한다고 느낀다. 그 사이에서 정부는 늘 미봉책만 내놓으며 시장의 신호를 왜곡시켜 왔다.
문제의 핵심은 보유세의 낮은 수준에 있다. 지금의 세금 구조는 소득세와 법인세에는 손을 대면서도, 정작 부동산 보유세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외면해왔다. 결과적으로 부동산은 ‘가만히 있어도 돈 버는 자산’으로 변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집을 가진 사람이 더 부유해지는 불균형이 심화됐다.
미국을 예로 들어보자. 미국의 고급 주택 시장은 규모로만 보면 한국보다 100배는 더 크다. 그러나 그들은 비싼 집에 살면 그만큼 높은 Property Tax(보유세) 를 낸다. 지역에 따라 1~3%, 일부 고급 지역은 5% 가까이 된다. 그 대신 거래세는 거의 없고, 세금이 사회 전체의 복지와 공공 서비스로 환원된다.
이 구조는 단순하다.
“집을 사는 건 자유지만, 가지고 있으려면 그만한 책임을 져라.”
한국도 보유세를 1.5~2.5% 수준으로 현실화한다면, 불필요한 투기는 줄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재원이 생기며, 무너진 시장의 균형이 서서히 회복될 것이다.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삶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공평한 세금 구조가 바로 성숙한 시장의 시작이다. 정치가가 아닌 국민 모두가 이 원칙을 받아들일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공정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다.
강남구, 서초구 24.9만 가구 송파구, 강동구 30.7만 가구 용산구, 성동구 14.9만 가구 마포구, 서대문구 16.9만 가구 총합하면 87.4만 가구에 이들 지역이 아파트 가격을 형성에 주요 역할을 하는데 현재 전체 거래량이 극도로 줄어든 상태서 팔자 물건이 없다는 희소성을 이용해 일부 탄타 투기꾼들이 소형주 주가 조작하듯 가격을 끌어올리는 걸 불장, 불기둥, 보지도 않고 집 사요, 점심도 못먹어, 사자 확산, 다시 불붙은 서울 집값 상승, 공급 부족, 내년이 더 문제, 정부의 무능 등 자극적인 단어로 포장, 화장, 분장시켜 전체인양 나팔불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언론들. 이들 광도(狂徒)들과 고위 관료들, 손오공 분신술의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4인방이 시장의 보급로 역할을 하며 뒷배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한 서울불패는 영원 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방은 이미 포기했고 서울 집값을 잔뜩 올려 세금 걷으려는 목표다 정부가 경제 살릴 생각은 안하고 그렇게 할일없나 매일 죄없는 부동산만 가지고 난리네 지금 집값 올리는 주범은 다주택자도 아니고 실거주 1주택자도 아닌 이재명 대통령이다 규제에 또 규제를 계속 무지막지하게 하니까 집값이 오르지 규제 다풀어봐라 강남만 오르지도 않고 지금처럼 강남과 한강벨트 괴물이 탄생하지 않았을거다 뻔히 알면서 계속해서 규제만 하니 부작용이 또 부작용이 낳을수 밖에 없다
김작가TV | 유튜브 
@평화-b3k 42
2025년 10월 9일 4:55 오후매매 두세개 허위로 몇개 펌핑해 가격 올리고 몇개월후 취소하고 와 이런 나라는 없을 뜻
경제는 박살인데 집값만 올려 청년 세대 힘들고 아기들 못낳게 나라를 이 나라를 쑥대 밭으로 만드는 기득권 돈 만 알고 아파트값 올리려는 악의 세력은 이제 없어졌으면
패널도 정직한 분을 모셨으면 합니다
@풍호김-w1v 33
2025년 10월 9일 7:01 오후김인만은 팩트로 말하고 한문X 이광X는 본인의 정치적 이념을 넣은 주장을 한다
@masonjeorge1115 21
2025년 10월 10일 1:10 오후장관 집이 강남인데 집값 하락 정책 절대로 안한다. 국민들은 내년선거에서 박살내버려야 한다.
@평화-b3k 20
2025년 10월 9일 4:44 오후정부 고민을 왜 하나요~~보유세가 답인걸 미국처럼
@YGY-g4p 17
2025년 10월 9일 5:06 오후부동산업자.투기꾼.건설업체.언론이
부동산 상승의 주범이다.
@회색천재 16
2025년 10월 9일 5:27 오후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
ㅡㅡ
집값 폭등
부자는 더 부자로
ㅡㅡ돈 벌어 좋겠다
@Hfrbk742 15
2025년 10월 10일 7:00 오전민주당도 부동산 잡을생각 없죠.
집값 오르면 후속조치 발표하죠.
이미 집값오른 후 입니다.
반복이죠.
결국 선제적인 조치가 없으니
계속 우 상향합니다.
정부는 경기문제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못합니다.
따라서 현재기준 외생변수가 없으면
우상향입니다.
문통부터 지금까지 반복중이죠.
우리나라 핀셋규제는 보기에 섹시한 전략적 수단처럼 보이지만,
Market segmentation전략으로
본다면 규제한 옆시장으로
시장이 확대되기 때문에 종국에는
없는 사람만 가난해지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그러면 17년도 도봉구 3.8억호가 9억으로 상승하면 원주민들 좋아하죠.
잠원 9억짜리는 온갖 마케팅 전략 신생용어를 써서 35억이 됩니다.
5억차이가 25억 차이로 바뀌죠.
도봉은 집있어도 영원히 힘들고,
강남은 망해도 3대는 먹고사는 결과가 현실화되는겁니다.
안타깝지만 전세세입자 빌라세입자는 이 프레임에서
수요유지-즉 내자산 증식 또는
유지해주는 툴이죠.
몇년사이에 이렇게 구조화된 대한민국이 안타깝습니다.
이걸 정부,공무원/국회의원이 방조한거죠.
@김팩트맨 9
2025년 10월 9일 6:18 오후수도권 5억이상 다주택자 누진세하면 급매물 나와 집값하락함.
2채 보유세 2배. 3채 보유세 3배.....
@김해숙-j6t 9
2025년 10월 10일 3:35 오전조합장은 조합원들 입장에서 일하면 주머니 채워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머니 채워주는 건설사 입장에서 일할수 밖에...
@지윤-z6z 9
2025년 10월 10일 12:45 오전저도 라스에 나오신거 보고 띠용했네용 ㅎ 잼있게 잘 봤어요~^^
@자니나 9
2025년 10월 9일 9:26 오후대법원과 검찰청을 고양시로 옮겨라.
부동산값 바로 잡힌다.
왜 국가기관을 강남에 배치하여 국민경제를 어렵게 하느냐?
@melitina81 8
2025년 10월 10일 4:31 오전신규주택 실거주 하게되었을때 전세가 부족하게된다는 논리가이해가안됩니다. 실거주1가구는 그동안살던집에서 나와야하잖아요. 그럼 구축에서 전세물량이 하나나오게되니 같은거 아닌가요? 전세 4년의경우도 마찬가지아닌지.. 4년사는사람들이 그대로있으니 공급이 없는만큼 수요도 줄어든거니까 공급이 부족해진다는게 이해가안됩니다. 이 부분에대해서 명쾌한 답 주실분~!!!?
@육회랑공쥬랑 7
2025년 10월 9일 6:05 오후인만아저씨 정부한테 뽀찌받았어요?
@희망가자 7
2025년 10월 10일 6:17 오후판교신도시lh시공아파트에서 살아보셨나요?
lh답게 무지 추웠어요ᆢ
내실이 우선입니다.
@WalterJ-2 7
2025년 10월 10일 2:58 오전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투자’와 ‘불안’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되어 왔다.
집을 가진 사람은 팔지 않으려 하고,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 사야 한다고 느낀다.
그 사이에서 정부는 늘 미봉책만 내놓으며 시장의 신호를 왜곡시켜 왔다.
문제의 핵심은 보유세의 낮은 수준에 있다.
지금의 세금 구조는 소득세와 법인세에는 손을 대면서도,
정작 부동산 보유세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외면해왔다.
결과적으로 부동산은 ‘가만히 있어도 돈 버는 자산’으로 변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집을 가진 사람이 더 부유해지는 불균형이 심화됐다.
미국을 예로 들어보자.
미국의 고급 주택 시장은 규모로만 보면 한국보다 100배는 더 크다.
그러나 그들은 비싼 집에 살면 그만큼 높은 Property Tax(보유세) 를 낸다.
지역에 따라 1~3%, 일부 고급 지역은 5% 가까이 된다.
그 대신 거래세는 거의 없고, 세금이 사회 전체의 복지와 공공 서비스로 환원된다.
이 구조는 단순하다.
“집을 사는 건 자유지만, 가지고 있으려면 그만한 책임을 져라.”
한국도 보유세를 1.5~2.5% 수준으로 현실화한다면,
불필요한 투기는 줄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재원이 생기며,
무너진 시장의 균형이 서서히 회복될 것이다.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삶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공평한 세금 구조가 바로 성숙한 시장의 시작이다.
정치가가 아닌 국민 모두가 이 원칙을 받아들일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공정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다.
@여행.산.하늘 7
2025년 10월 11일 11:11 오전일본처럼 10억이상 보유세 1.7%로 올려라. 한국 현재 보유세 0.1~0.4%
보유세만 올리면 모든게 해결되는데.
@설소안 7
2025년 10월 9일 4:54 오후국토부보도자료 찿아보기🎉😂❤😅
@paeon3881 6
2025년 10월 10일 10:19 오전강남구, 서초구 24.9만 가구
송파구, 강동구 30.7만 가구
용산구, 성동구 14.9만 가구
마포구, 서대문구 16.9만 가구
총합하면 87.4만 가구에 이들 지역이 아파트 가격을 형성에 주요 역할을 하는데 현재 전체 거래량이 극도로 줄어든 상태서 팔자 물건이 없다는 희소성을 이용해 일부 탄타 투기꾼들이 소형주 주가 조작하듯 가격을 끌어올리는 걸 불장, 불기둥, 보지도 않고 집 사요, 점심도 못먹어, 사자 확산, 다시 불붙은 서울 집값 상승, 공급 부족, 내년이 더 문제, 정부의 무능 등 자극적인 단어로 포장, 화장, 분장시켜 전체인양 나팔불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언론들. 이들 광도(狂徒)들과 고위 관료들, 손오공 분신술의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4인방이 시장의 보급로 역할을 하며 뒷배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한 서울불패는 영원 할 수밖에 없다
@성공예감-z7t 5
2025년 10월 9일 8:21 오후정부가 지방은 이미 포기했고 서울 집값을 잔뜩 올려 세금 걷으려는 목표다 정부가 경제 살릴 생각은 안하고 그렇게 할일없나 매일 죄없는 부동산만 가지고 난리네
지금 집값 올리는 주범은 다주택자도 아니고 실거주 1주택자도 아닌 이재명 대통령이다 규제에 또 규제를 계속 무지막지하게 하니까 집값이 오르지 규제 다풀어봐라 강남만 오르지도 않고 지금처럼 강남과 한강벨트 괴물이 탄생하지 않았을거다 뻔히 알면서 계속해서 규제만 하니 부작용이 또 부작용이 낳을수 밖에 없다
@이정윤-c1r 4
2025년 10월 10일 11:01 오전무슨소릴 하는거여
서울도. 미분양이
쌓이는데. 바람잡지마라
@공완-d4v 4
2025년 10월 9일 8:40 오후서울 집중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gtx 노선 착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gtx-c 노선, 윤석열정부에서 착공식만 하고 이재염 정부도 똑같다.
@설소안 4
2025년 10월 9일 4:52 오후서울
@웃자-x3f 3
2025년 10월 10일 11:30 오전다주택자만 💰 먹튀 사기판임 윤완용 부자감세 보유세 다시 올려야
@토리-n6c-e2l 3
2025년 10월 9일 11:59 오후합법적 외국기업 배불릴 일만 남았네~~ ㅉㅉ
@구우채 2
2025년 10월 10일 7:18 오전돈갖고,빚내어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은 화폐개혁해서정부가 몰수해야한다. 돈이 은행으로 몰리게해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금을 싸게빌려서 경제가 순기능을 해야함. 수도권 부동산값때문에 나라가 엉망임.
@hkc.2161 1
2025년 10월 9일 9:25 오후😂😂😂😂
@이루리-p5h 1
2025년 10월 9일 6:26 오후대출이 정답이냐..정신차려라..대출없이 사는게 얼마나 좋은지 정신차려라
@정재만-m8b 1
2025년 10월 12일 9:59 오후민주당은 참 약었다
서민한테는ㆍ돈 퍼주고 ㆍ부자들 한테는 ㆍ집값 올려주고 ~
그럼 예기 끝난거 아닌가 ?
@나아-w8f 1
2025년 10월 10일 9:13 오후나오긴 개뿔 아무튼 난 망함
@새옹지마-z4k-aa 1
2025년 10월 9일 5:12 오후핵심지역 부동산이 오르는것은 자연스런현상 아닌가? M2통화량이 오르는데, 핵심지역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짒값 오르는것이 당연한것 아닌가?강남이 오르는데 강남공급은 없고 외곽지역 공급을 한들 강남 집값이 내리나?
@kswkse.victory 1
2025년 10월 11일 4:45 오전돈을 많이찍어 돈의가치가 떨어져서 집값이 올라가는건데 규제로 잡는다?! 장난치나
@유J-t2l 1
2025년 10월 10일 5:59 오전정권에 붙었구나....좋으십니까..?
@hoonjiyoo2 1
2025년 10월 13일 9:17 오전마용성 투기지역지정, 대출4억 규제 같은 걸로는 택도 없고 역효과만 날거다! 공시지가현실화, 보유세 인상 같은 시장이 깜짝놀랄 대책 말고는 백약이무효가 될 듯!
@모수받 1
2025년 10월 11일 12:32 오전계약서쓰기만해도 신고 제도 이것으로 장난많이한다ㅡ 오를일 없다ㅡ 바람잡는것에 속지마라 외곽 조그만 돌아봐라 아파트입주자들 팔고 싶어도 안팔린다 속지들마라 ㅡ눈물날기다 ㅡ
@식혜-yz4 1
2025년 10월 12일 3:36 오후이제 민주당은 부동산잡는 시늉은 그만하고 효과적인 부동산대책을 세워야합니다
부동산폭등잠재우려면 먼저 15억이상대출은 없애야합니다 내집마련을 굳이15억이상아파트 해야합니까?
이전부동산정책에서도 경험했잖아요15억이상아파트는 대출금지 우리나라 전세제도 있는상황에서 적은 자본으로 부동산투기가 너무싶습니다~~
그리고 15-20억 이상아파트는 보유세 선진국수준으로 1~4프로 올려야합니다 똘똘한한채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 강남준강남 고가주택 쏠림을 완화시킬수 있습니다~~ 부의 쏠림도 완화시키구요
이두가지기본으로 가장기본입니다 쓸모없는 정책 시늉만하는 정책은 불신만 만듭니다
@10llal-y3j
2025년 10월 11일 1:50 오전다주택 잡는 부동산 정책 강화시
찐부자 : 돈 많아서 무슨짓해도 유지
부동산투기꾼 : 버티면서 매도 + 매수
일반매수자 : 버티다가 매도 또는 경매
무주택서민 : 살까말까 또는 전월세
😅
@seunghoonjee3352
2025년 10월 11일 6:56 오후정신들 차려라ㆍ돈없는 3040이 영끌의80프로란다ㆍ괜히 조급증에 패가망신말고 연말까지 기다려도 안늦다 ㆍ
@이미숙-i7t
2025년 10월 10일 12:14 오전유동성 문제다
@100세건강TV-s1y
2025년 10월 10일 10:40 오후주식 시장에 비하면 머 ㅎ
@user-nf2xf9tx9d
2025년 10월 12일 8:48 오전집갑이오르는거야내리는거야
@justinejeong2641
2025년 10월 10일 12:16 오전어느 날짜에 촬영한건지 알려주세요~
@금강-t9f
2025년 10월 11일 3:54 오후Lh가 집을 잘지을까?싸게 내놓아야하니 질은 확 떨어지겠지.
@유지은-g1z
2025년 10월 10일 1:29 오전전세수요 실제 없지는 않 터라요 언론을 다시생각 놀라워~
@HeavyRain_deep
2025년 10월 12일 7:11 오후생활소비가 줄어들겠죠.고로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겠죠.
이런 간단한 걸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건지.
@bnclee90
2025년 10월 13일 12:00 오전이미 집은 서민이 살 수 없어졌음. 어차피 혼자 살 거 월세는 낼 수 있겠지, 싶어서 집 사는 건 포기했음.